9/29 헤드라인

 Headline

◑ "평생 일군 재산을…" 뿔난 임대사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2142.html

● 전문가 “‘임대인=강자,임차인=약자’ 프레임 버려야”…영세임대인도 고려[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8000294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에 초점, 임대인 반발 불가피”

- “임대인 인센티브도 함께 담겨야”

- “영세 임대인 보호방안 등 보완 필요”

●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99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 철도·항공·도로 '직격탄'…"5대 공기업 올해 1.5조 적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816081381478&type=2&sec=estate&pDepth2=Etota

● '금융실명법'도 바꾸나..부동산분석원 막판 변수됐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15332189184

○ 버팀목 전세대출 5년來 3.7배↑…"갭투자·집값상승 원인"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9/103187061/1

○ 집값 잡혔다더니…서울 아파트값 신고가 거래 속출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25910

- 강남은 ‘똘똘한 한채’, 강북은 전셋값 급등에 매수 수요 증가

- 거래절벽으로 매물 나오면 신고가 예약

○ 신혼부부 특공이 쉽다고? 애 없으면 당첨 확률 9%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1578

-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하늘 별따기…우선공급 63%가 2자녀 부부 차지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8524929

○ 외국인들 강남 알짜배기 매물 쇼핑...규제 사각지대 여전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1279243611

- 내국인 매수세 휘청하자 외국인들이 강남 건물 샀다

- 늘어난 다주택·법인 매물…외국인들에겐 알짜매물 고를 기회로

- 자금 출처 불분명한 외국인은 규제 해야… 부동산 투자 제동 걸리나?

-------- ◆ 업   계 --------

 

◆ 한화에스테이트, 한화건설 품에서 개발 '시너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41417195560104373&lcode=00&page=1&svccode=00

- 계열사 매출 비중 80% 달해…건설 주도 복합 개발사업 동참

◆ 현대·대우건설, 코로나발 중동 공사원가 부담 과중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31226064520108537&lcode=00&page=1&svccode=00

- 나이스신평, 주택실적 대비 해외 추가비용 50% 상회 전망

◆ IMM PE, KG그룹과 할리스커피 매각 본계약 체결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81541025400103144&lcode=00&page=1&svccode=00

- 인수주체 KG이니시스…거래대금 1500억 안팎

◆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1000억 주식담보대출…일부 유동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51448060160109188&lcode=00&page=2&svccode=00

- 메리츠증권 집행, 이중 400억 ABSTB 시장서 소화

◆ 코레이트자산운용, 리츠 시장 진출한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41005396760102271&lcode=00&page=7&svccode=00

- 국토부 인가 획득 후 계열사 코레이트투자운용 자산·인력 이관 예정

◆ 퍼시픽운용, 반년만에 연간 최대실적 넘었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41015086440106068&lcode=00&page=7&svccode=00

- 조단위 수탁고 확대, 실적호전 견인…SEI타워·글래스타워 등 딜 레코드 추가

-------- ◑ 정   책 --------

◑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있나…서울, 집값 신고가 행진 vs 경기, 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17000964

-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 아파트 '신고가' 행진…진입장벽만 높아져

- 경기도, 여의도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상향된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0092811033666865

◑ 태릉골프장, 업무·상업 기능 빠진 '반쪽 개발' 되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806841

- 부동산프리즘

- 총 1만 가구 공공주택 위주

- "지역 활성화엔 한계" 지적

◑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상임법 개정 후 처음(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089951004

- 두산타워 측 "이미 2월부터 할인받아…상인들 지나친 요구"

◑ [이생집망③] 근본 해결책 실종된 공급대책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52782

- 정부 공급계획 내놨지만 공공재개발 등 진통 극심

- 수요자 니즈에 맞는 공급 대책 및 제도 개선 필요

-------- ● 경   제 --------

● 대형건설사 속속 리모델링시장 진출…이유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092818002285655

- 현대건설 리모델링 첫 진출, GS건설은 5년만에 복귀

- 리모델링시장 확대 전망에 후발 대응한 것으로 풀이

- 보유택지 축소, 재건축·재개발 관망세도 영향

● "한국, 인구성장률 '0' 진입…기대수명 82.8세 日과 비슷"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8_0001181789&cid=10400

- '통계플러스' 가을호…한·중·일 인구변동 지표 분석

- 韓 2015~2020년 합계출산율 1.11명…日中보다 ↓

- 사망자 비중 70세 이상 70.6%…65년 전보다 급증

● 신한 '은·카·금·생·오·캐' 지각변동? 캐피탈·금투 '희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9231459564440103242&lcode=00&page=9&svccode=00

- ②금융투자 '라임' 리스크에 순익 약화, 캐피탈 IB벤처 투자 강화 약진 

● 삼성 13조 투자에 도시개발까지 속도내는 아산, 부동산도 '들썩'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2332.html

●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 전세난…실수요자 규제 완화 절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8000462

- 전문가들에게 듣는 부동산시장 해법

- 임대차3법·상가임대차법 여파 시장 혼란

- 향후 2년간은 과도기적 상황 지속 가능성

- 실수요자엔 조정지역 상관없이 규제풀어야

- 단기불안 감내 노후아파트 재건축 속도내야

-------- ○ 주   거 --------

○ 서울 '대장 아파트' 상승세 여전…'집값 하락' 가능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71979

- 9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 전월比 2.28%↑…상승폭 확대

- 매물 줄어 '거래 감소'…"수요자 하락 전환 쉽지 않을 전망"

○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원 시대 진입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092816462876693

- 민간지표 2곳 모두 10억원 돌파, 감정원만 8억원대

○ 임대사업자 10명 5276채 보유… 1인 최다 시가 7000억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2815408034504&type=4&code=w0903&code2=

○ 청년들도 임대차법 날벼락…1억이하 원룸 전세도 실종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1002742/

- 8월 강남 거래량 11건에 그쳐

- 송파·양천도 40% 이상 급감

○ 돈 한푼 없이 집 산다…전세가 폭등에 고개든 '무갭투자[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41VMHZ/GB01

- 빌라 등 한정됐던 무갭투자

- 수도권 소형 아파트로 확대

- 전세가 급등으로 기승 부리나

○ '서민주택 전세난'…도봉구 전세도 “부르는 게 값”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64486625905040&mediaCodeNo=257

-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 가장 저렴하지만

- 매물 잠김 속 전세거래 신고가 ‘속속’

- 창동 LIG건영캐스빌 한 달새 약 2억 올라

- “코로나19·계약갱신청구권이 서민주택에도 영향”

○ 2030 아파트 '영끌' 자금증빙에 발목 잡히나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80

- 20·30대 비중 큰 중저가 조정지역 자금증빙 시행...수요 차단에 조정 가능성

○ 최대한 많이 임대하기 위해 닭장처럼 지어놓은 '청년주택' 비주얼 (비지니스인사이트)

https://biz.insight.co.kr/news/305844

-------- ◈ 분   양 --------

◈ 서울 아파트값 10억 시대…평균 청약경쟁률 68 대 1 ‘역대 최고’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9281645001&code=920202&med_id=khan

- 9월 평균 매매가 10억312만원…한달 새 1809만원 가파른 상승

- 올해 청약경쟁률 ‘작년의 2배’ 넘어…당첨가점 ‘60~70점’ 최다

 

◈ 올해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928010017238&ref=section_list

-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68대 1

- 조사 이래 연간 최고, 당첨가점 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비중 57%

◈ [추석 이후 부동산] ①不敗가 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청약 모두 식지 않을 것”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2983.html

◈ 잘 나가는 ‘대·대·광’ 인기 전매제한에도 이어질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1173195465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A.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